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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판결문'의 결정적 의문점 4가지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나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나 기타 주변 직원 등의 자유의사를 억압해왔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 전후 피고인 및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 내역을 보아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단서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의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의 내심이나 심리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이에 제압당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점,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위력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해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임다혜 부연구위원 역시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저항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행위 시에는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모든 사안에 실제적인 저항 행위를 요구하게 되면 폭행, 협박을 동원할 경우에만 강간으로 인정하는 ‘강간 최협의설’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장임다혜 부연구위원은 이어 “현실적인 저항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저항 그 자체가 억압된 상황이었는지, 즉 자유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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